[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한 목소리로 '장시호 회유 녹취록'을 거론하며 검찰을 향한 협공에 나섰다. 검찰이 피의자에게 답변을 준비하도록 했다는 내용과 불륜 등 법적·도덕적 비위를 부각시켜 22대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반면, 녹취록 당사자로 거론된 검사는 "악의적 허위 보도"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검수완박 시즌2'를 예고한 것에 대해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장시호 녹취록에 "검사가 깡패냐" "형사처벌할 중범죄"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유튜브 뉴탐사가 공개한 이른바 '장시호 회유 녹취록'을 재생했다.
해당 영상에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 기소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가 지인에게 검사들이 자신을 회유하고 도움을 줬다는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에서 술판 회유가 없었다고 강변했지만 녹취록은 오히려 검찰 내에서 회유와 증언 조작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매체의 보도 영상을 공개하면서 "검찰이 피고 장시호와 만나 구형량을 알려주고 법정구속된 날 따로 만나서 위로하고 약을 주고 심지어 삼성 관련 다른 공판에 증인으로 설 때를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 한다"며 "이외에도 '김스타'라고 불리는 검사와의 불륜관계 등 추잡한 일들이 녹취록에 담겨 있다"면서 감찰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영상을 지켜본 이 대표는 "대한민국 검찰이 맞나.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대낮에 뻔뻔스럽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사받는 피의자에게 질문지와 답변을 주고 외우게 한 것은 '모해위증교사'에 해당한다"며 "감찰이 아닌 검사 탄핵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해야 할 중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사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는 생각,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해괴한 자만심이 (검찰에) 가득한 것 아닌가"라며 "이런 일들이 보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검찰 국가가 무서워서 다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해당 보도에는) 국민들이 보기에 낯 뜨거운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검사가) 조사받는 피의자와 이상한 남녀 관계였고, 살림을 차렸다는 내용인가"라며 "사실 여부는 확인해봐야겠지만 이런 얘기 나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범죄행위는 일반 시민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원내에서 각별히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조국혁신 "검찰 이 정도까지 망가졌나" "공수처 고발, 탄핵 추진"
조국혁신당도 검찰을 향한 공세에 동참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8일 "증인에게 시나리오를 주고, 기억에도 없는 사실관계를 증언하도록 연습시켰다면 모해위증교사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면서 "이원석 검찰총장 최측근 참모 김영철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탄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차 당선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최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김 검사는 특검의 핵심 수사대상자이자 중요 증인이었던 최서원(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에게 구형 정보를 알려주고 허위 증언 연습도 시켰다고 한다"며 "이 사람이 도대체 대한민국 검사가 맞나, 검찰이 이 정도까지 망가졌나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의 구형은 수사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수사비밀"이라며 "폭로된 녹취파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도 객관적인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김 검사는 수사실무자였을 뿐이므로 범행 동기, 수사 책임자와의 공모 여부도 명명백백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당선인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참모인 김 검사가 저지른 범죄 혐의에 국민 앞에 통렬히 사죄하고, 김 검사를 포함해 해당 범죄에 관련된 모든 현직 검사들을 즉각 직무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란 부끄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실시해 진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단죄하라"며 "검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에 엄정한 대처를 촉구한 만큼 검찰이 김 검사의 범죄 혐의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차 당선인은 "국회에서 김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들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조국, 22대 국회서 '검수완박 시즌2' 공조.. "6개월 내 마무리"
이처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장시호 녹취록을 고리로 검찰에 대한 공세를 펼치는 것은 오는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하기 위한 명분쌓기로 보인다.
양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수완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민주당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주최로 개최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이 공개됐다.
토론 발제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와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정적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권력자들 잘못엔 눈감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공약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뿐만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결국 검사 몇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운영이 맡겨지고 나니 모든 게 엉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의 큰 위기인데 오로지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만 혈안이 됐다"며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당선인은 "임시 권한을 제자리로 되돌리고 검찰은 본연의 기능, 공소를 제기하는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는 게 핵심"이라며 "독립되고 권한이 더 강화된 감찰기관을 도입해서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실패로 규정하고, 22대 국회에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교체 초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적폐 청산의 주역으로 거듭났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22대 국회에서는 야권이 공조해 검찰개혁법을 이른 시점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당이)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교수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법안의 핵심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꼽았다.
서 교수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성안되고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시호 회유 녹취록' 검사 "악의적 허위 보도" 법적대응 예고
이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영철 검사는 관련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비열한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 1과장(부장검사)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장씨가 지인에게 일방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아무 검증도 없이, 통상의 보도라면 거쳐야 할 최소한의 반론권조차 당사자에게 부여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라면서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를 거론하며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제가 장씨에게 페이퍼를 주면서 법정에서 암기해 증언하라고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결단코 없다"며 "제가 장씨의 증언을 조작해 존재하지도 않던 '국정농단'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본인과 장씨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장씨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전혀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보도 매체들은 장씨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대화만을 근거로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표현을 사용했는데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장씨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대화"라며 보도 매체와 유포자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번 보도는 허위보도 프레임을 이용하여 가능하지도 않은 부존재 사실의 입증을 강요하는 방식"이라며 "한 개인이자 중요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사회적으로 사장시키려는 비열한 공작의 일환이므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당 매체와 발언자, 유포자 전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보도금지가처분, 언론중재위 제소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무 검증 없이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도 동일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與, 거야 '검수완박 시즌2' 주장에 "전체주의적 망상"
국민의힘은 9일 22대 국회를 앞두고 거대 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예고한 것에 대해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망상"이라고 밝혔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벌써 본색을 드러냈다"며 "양당이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고 다음 국회에서 '6개월 안에 검수완박 시즌2를 완성하겠다'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비사법적 명예 회복'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조국 대표,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손잡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이 주장하는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은 자신들 같은 범죄 혐의자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허상"이라며 "과거의 잘못, 죄를 덮을 수 없으니 수사 기관을 공격하고 재판부를 겁박해 이를 방어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죄 피의자에, 재판에서 실형까지 받은 이들이 반성은커녕 자신들을 단죄한 시스템을 뜯어고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행태인가"라며 "개인적 복수심과 법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 대변인은 "과거 민주당의 폭주로 추진된 검수완박 법안으로 초래된 경찰 업무 과중, 수사 및 재판 지연, 사법 역량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지금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이들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