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손성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외신 언론을 상대로 취임 2주년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년의 성과와 향후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의 모두 발언에서 윤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국정운영 주요 성과 11가지를 핵심내용으로 다루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 정착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중산층 육성 ▲민생, 일자리 외교로 글로벌 운동장 확대 ▲국가성장의 동력인 국가균형발전 ▲노사법치와 노동시장 유연화 ▲첨단산업 기반 강화 등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했다라며,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다"하며,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라면서,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자평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보고 시청하는 취재진.[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공약했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원전 생태계 복원'에 대해서도 "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원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사회에서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에 전후방 연계 효과가 막대하다"라며, "우리 정부도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전력, 용수 기반시설, 공장 건설 등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반도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역설하며, 반도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국회도 잘 설득하고, 국민들께도 잘 말씀드려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다"라며, "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표명한 부분은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OECD가 한국경제 성장률을 2.6% 상향한 점과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의 2026년 한국의 1인당 GDP 4만 달러 예상 등을 얘기하기도 했다. 이어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게다가 국회와 소통을 적극 늘려 나가겠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 등을 예로 들면서, 갈등의 정치를 배제하고 국민의 민생에 대한 협업을 역설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의 소득에 대해 20% 이상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년 뒤인 2025년 1월로 시행시기를 유예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문제에 대해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며, "1400만명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을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 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