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의사증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여러분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에서 생방송으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모두발언을 한 뒤 2층 브리핑실에서 대통령실 기자단의 질문에 조목조목 답변했다.
"의료개혁은 미룰수 없는 과제...저출생문제에도 중요"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선 "내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우리 정부 당국이 한 30여년 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 그런 것은 없다고 본다"면서 "결국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천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면서 "현실에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개원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 협회, 또 전공의 협회, 병원 협회, 대학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어떤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데 매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1년 넘도록 이렇게 진행해 오는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를 못했다. 이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다행히 야당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지지의사를 표시해줬기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투세 폐지않으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탈 우려...야당 협조구할 것"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와 관련,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천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바구니·외식 물가, 잡는 데 정부역량 총동원할 것"
윤 대통령은 서민을 옥죄고 있는 물가문제와 관련,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들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며"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외식 물가는 할당관세제도를 잘 활용해 수입 원가를 낮추고 수입선도 다변화하는 등 범세계적으로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기내 연금개혁안 확정...사회적 대합의 이끌어낼 것"
윤 대통령은 임기내에 국가의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임기 내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정부를 맡게 되면 임기 내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작년 10월 말 그 공약을 이행했다"며 "그 자료에 터잡아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더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을 넘어서서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주부터 민생토론회 시작...경북 전북 광주 제주도 계획"
윤 대통령은 일부 지역에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과 지역의 희망 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검토가 돼 있다"며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된다.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244개의 과제를 전부 점검했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점검하고 있다"며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기시다와 충분히 신뢰…양국관계 발전시킬 마음 자세 충분"
윤 대통령은 대일관계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와 협력할 의향이 있는 지를 묻는 일본기자의 질문에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는 충분히 있다"며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현안에 대해 양국 국민의 입장 차이가 확실하게 존재한다. 양국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과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해, 또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해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尹 "한동훈 위원장, 20년 넘는 교분...언제든지 만날 것"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남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이후 본인도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주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기자단 일문일답②>
-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말씀했듯이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안보정책이 주한미군과 한미 확장 억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했다. 현재 미국에서 잠재적인 정치변화가 있다. 최근 유력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를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는 차기 방위비 협상이나 다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혹시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한도가 있는지, 주한미군이 한반도 북한 대응을 넘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많이 했는데,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많이 조심스럽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에 관해서 미국 조야, 양당, 상원, 하원의,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한국은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를 통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사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현재 유엔 등에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에 대한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크라이나에 대해 한국이 직접적으로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실 조건이 있으신지 여쭙겠다.
▲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에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희는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런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불법적인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의 북핵과 관련한 대북 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
- 대일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다. 앞으로 어떤 방침으로 대응할 것인지. 특히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황이다.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또 기시다 일본 총리에 대해서 뭔가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현안에 대해서 양국의, 또 양국 국민들의 입장차이가 확실하게 있고, 존재한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우리 양국의 미래와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북핵 대응을 위해서,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해서, 인태지역과 글로벌사회에서 양국의 공동 어젠다에 대해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것은 인내해 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와 그런 것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다.
-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 구매를 통해 한국이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많은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에 자금을 지원하고,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사용하고자 만든 무기를 실제 전장에서 시험할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 제한적 조치만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주한러시아대사는 한국을 '비우호국 중 가장 우호적인 국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해 한국이 용인할 수 없는 레드라인은 무엇인가. 러시아가 그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북러 정상회담을 가진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러시아는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어온 국가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의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와 좀 서로 다른 입장, 불편한 관계에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 것은 하면서 러시아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 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관계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다-- 최근 우리 경제 회복세를 보여 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경기회복에 힘 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대통령은 그동안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이뤄졌다.
-반도체 업계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 다른 나라처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야 속도감 있는 투자가 돼서 향후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덧붙여서 증시 밸류업 관련해서 시장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까지 앞두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 야당에서는 시행을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새로운 밸류업 대책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린다.
▲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나. 우리나라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하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먼저 '시간이 보조금이다'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때, 아무래도 우리는 반도체 제조 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 공장 건설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또 세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저희가 어쨌든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 하여튼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들께도 잘 말씀을 드려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다. 지금은 그 정도밖에 답변드리기 어렵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 등을 포함해서 우리 증시를 좀 활성화하고,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될 것이다. 그래서 1천4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투자, 주식투자 관련해서 배당소득세나 상증세(상속·증여세) 이런 것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다. 거기에다가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되어서 결국 추진을 못 했다.
나는 이 문제를 1천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그것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좀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 밸류업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 금융위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좀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러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 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면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이다.
-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에 대해 질문하겠다. 연금 개혁 논의가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일 연금 개혁안을 내지 않은 것을 두고 개혁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지적하는데, 22대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단일 안을 낼 계획이 있는지 대통령님의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확고한지 질문하고 싶다.
▲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 방치했다.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 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했다. 이렇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임기 내에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러한 공약을 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다. 수리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연금 추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의 인구 추계다.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수리 전문가들에 의한 수리 통계 자료, 많은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또 FGI(집단 심층 면접)까지 해서 6천쪽에 가까운, 책자로 하면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다.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서 국회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서 냈고,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것은 이행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자료에 터 잡아서 국회 연금 개혁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서 임기 내에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 공약을 넘어서서 이것을 임기 내에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끌어내서 반드시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총선 끝나고 특검법이니 뭐니 언론 기사의 대부분이 정치 관련 기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제대로 연금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그런 기사를 찾기가 어렵다.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해서 좀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합의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하는 계획인데, 이것을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다.
- 물가 지표가 4월에 2%대로 좀 내려오고, 경제 성장률도 1분기에 깜짝 성장하고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채소나 과일 같은 신선 식품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물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대책이나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린다.
▲ 취임 이후 지금까지 경제 지표를 관리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을 물가 관리로 두고 힘써 왔다. 물가 관리를 위해 점검 회의도 많이 하고, 진행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 것이다.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힘들다. 더구나 전반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를 못 하면 민생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관리를 해왔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물가의 어떤 기조와 흐름을 보여 주는 근원물가는 2.5% 이내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우리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 이런 것들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
농수산식품에 관한 장바구니 물가는 사실은 큰돈을 안 써도 한 몇백억 정도만 투입해서 할인 지원하고, 수입품에 대해 할당 관세를 잘 운용하면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장바구니 물가는 지금 모든 경제 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외식 물가는 이제 수입 식품·식료품들과 식자재들의 수입 물가가 국제 시장 변동으로 인해 많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 하나, 그리고 임금·인건비 (이렇게) 두 가지가 외식 물가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할당 관세 제도를 잘 활용하고,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수입 원가를 좀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시켜서 좀 더 싼 식자재·식품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세계적인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 질문하겠다. 대통령께서는 정부가 저출생 대책 차별화를 위해 여러 지원책도 좋지만, 휴머니즘적인 차원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거나 가정을 중시하는 문화를 구성하는 방식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인가.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가.
▲ 저출생대응기획부부터 말하겠다. 지금의 저출생 문제는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거의 국가비상사태라 할 수 있다. 1960년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할 때 기존에 있는 부처만 갖는 곤란하다고 해서 경제기획원을 설치해 관련 부처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경공업부터 중공업, 첨단산업까지 고도성장을 이끌었다.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가 나눠서 맡거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 여기서 무슨 의결을 하고 강제하는 기능이 없다. 그래서 과거에 경제성장을 강력히 추진해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부모들이 일과 가정,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많은 부분에서 국가책임주의를 강화해서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저희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병원에 가서 바로 치료받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그래서 주거, 보건, 복지, 보건의료, 고용·일자리 이런 모든 부분을 전부 통할할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를 맡겨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인구정책 학자들도 오래전부터 의식구조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나치게 대도시·수도권으로 몰려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가정의 가치에 소홀해지는 것이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다. 어떠한 경제사회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 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의료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정부는 현재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나. 접점이 그리 보이는 것 같진 않은데 앞으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복안을 갖고 계신다면 말씀 부탁드린다. 추가로 지금 야당에서 여야,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제안하지 않았나. 이에 대한 입장도 궁금하다.
▲ 내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우리 정부 당국이 지난 한 30여년 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 그런 것은 없다고 본다. 결국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의 방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의사 증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또 지역과 필수 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 비추어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한 거의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천명'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 개원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 협회, 또 전공의 협회, 병원 협회, 대학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어떤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데 매우 어려웠다. 1년 넘도록 이렇게 진행해 오는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를 못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야당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 개혁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 세금 질문을 추가로 드리고 싶다. 지난 2년 동안 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른바 징벌적 과세 문제를 지적하면서 세금의 정상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부자 감세 비판을 계속해왔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동안 한 번씩 거론했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속세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세금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설명 부탁드린다.
▲ 먼저 부동산.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것이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했기 때문에 갭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전세 사기도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 감세니 이런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도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킨다. 이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면 벌써 시장이 왜곡된다.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시장가격은 한 30억 되는데, 부동산 물건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팔면 세금 다 내고 보유세 내면 자기한테는 10억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면 벌써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이 부과돼야 하고, 또 매매·거래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또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
이런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시장의 물건, 건물, 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과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자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자금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목표다. 누구를, 부자를 감세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도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서 이 문제가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오찬이 불발된 이후 혹시 따로 연락하셨거나 아니면 따로 연락이 온 적 있는지 여쭙고 싶다. 차후에 다시 만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다.
▲ 저와 20년이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다.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