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글로벌센터에서 ‘22대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민주평화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민주 기자]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22대 총선을 평가하는 포럼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의 여러 실정에 대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거나 쇄신하도록 견인했어야 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선 미국·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최악이며 한반도 정세가 위태로워졌다고 우려했다. 

9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글로벌센터에서 ‘22대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민주평화포럼에서 패널들은 이같이 말했다. 포럼은 국민주권연구원이 주관하고 주권자전국회의가 주최했다. 사회는 신형식 국민주권연구원장이 맡았다.

정치·사회 분야 발표를 맡은 이관후 건국대 교수는 22대 총선에서 유효했던 ‘정권심판론’에 대해 “정책에서 여러 실패가 있었고 이념적 성향에서도 무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낮은 국정 지지율의 기반을 2년 동안 형성하다가 국정운영 능력 문제로 확대되면서 선거 구도가 심판으로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당정관계 전략에 대해 “여당이 정부의 여러 실정에 대해 책임지고 싶지 않았다”며 “그러면 당이 정부와 거리를 유지하자고 하면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한다든지, ‘정부에서 좀 잘못했던 것 같다. 우리 여당이 견인해 쇄신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야 한다. 그런데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전혀 안 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압승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이 실제로 투표율을 상당히 견인했다. 조국혁신당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민주당이 과연 지역구에서 이렇게 승리를 많이 할 수 있었을까”라며 “민주당이 정권심판론으로 이겼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 불투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 정치에 대해 “공정하고 주기적인 선거에 따라 정치세력이 평가 받고 교체되는 ‘선거 민주주의’는 작동하지만 인구·지방소멸, 기후·안보위기 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수권세력이 등장하는 ‘정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2대 국회에 대해서도 “채상병·김건희 특검 등을 두고 여야간 대립이 지속되고 인구·지방 소멸 등 국가적 어젠다에 대한 대안 모색이나 토론은 사라질 것”이라며 “또 차기 대선을 중심으로 정당을 운영하고 팬덤정치는 가속화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정치의 복원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두 번째 외교·안보 분야 발표는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맡았다. 위 당선자는 1979년부터 36년 간 외교부에서 일하며 야권의 ‘외교 전략가’로 꼽힌다. 

위 당선자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외교는 정교하고 신중해야 하나 윤 정부의 외교는 네오콘 식으로 단순하고 치우쳐져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 관계를 개선한 점은 평가할 수 있으나 이런 움직임이 유발하는 북한, 중국, 러시아발 반작용에 대처할 방안을 내놓지 못한 나머지 한반도 정세가 매우 위태로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미북 간 대화가 중단되고 극심한 대치 상황”이라며 “남북관계가 최악이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최고조”라고 봤다. 

또 한중·한러 관계에 대해서도 “수교 이래 최악”이라며 “중러는 연대하여 미국 주도 한미일 연대에 저항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비협조적”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개선됐으나 그 과정에서 국민적 소통이나 야당과의 협의를 생략하고 정부가 일방적인 해법을 강행한 결과 국민적 지지가 부족하다”며 “이는 한일 협력을 추진할 정치적 동력 저하로 이어졌다”고 했다. 

위 당선자는 22대 국회가 정부의 치우친 외교를 견제하고 ‘북중러 맞춤형’ 대처 방안 마련을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 강화 카드 하나로 4강과 대외 관계를 운영하는 ‘one-size-fits-all’식 접근을 만류할 필요가 있다”며 “미일중러에 대해 통합되고 조율된 전략을 수립하고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전략 속에는 대미 공조 수위는 어느 정도이고 중러와의 외교 공간은 어느 정도인지 ‘한국형 외교 좌표’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좌표에 기반해 북중러 맞춤형 대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