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 "국정운영 F, 야당 170석 때도 대통령 탄핵했다" 尹정부에 경고장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된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성적에 낙제점을 매기면서 야당이 170석이었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경고장을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낙제점을 매김과 동시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범야권에서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의 민심을 통해 확인됐다. 무능력, 무책임, 무도함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경제, 외교, 안보, 인사, 민생, 평화 모두 무능력의 끝판왕을 보여줬다"며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에서 보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며 "정치탄압과 언론탄압에는 무도함으로 일간했다. 그 결과 민생은 파탄이 났고 경제는 폭망했고 국격은 추락했다. 점수는 60점 밑이다. F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채 해병 특검법 수용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반드시 긍정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개혁법안 또는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고 거부됐던 법안에 대해 재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가장 좋은 것은 여야가 협의해 추경을 편성하고 재원 조달을 위해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겠지만 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입법부에서 국민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특별법 형태로라도 만들어 추진하고 바로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전향적인 수용 의사도 나오지 않았고 채 해병 특검법 수용에 대해서도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이 예고됐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정부가 끝까지 국민의 목소리 거부하면 총선 때보다 더 큰 국민 저항 있을 것"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거부한다면 더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정책과 법률은 예산이 수반된다. 입법부가 만들면 행정부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생회복지원금도 입법이 완료되면 행정부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삼권분립이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라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갖고 행정부가 민생지원, 민생회복,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 달라는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이다. 만약 정부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총선에서 나타난 정권 심판보다 더 큰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특사 역할을 했고 실질적인 조율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어낸 얘기라고 못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소설도 어떤 소설은 아주 다큐멘터리 같지 않느냐"며 비꼰 뒤 "영수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천준호 비서실장만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라고 알고 있다. 우리 당에서 비선들을 통해서 조율한다든가 이런 행태는 없다. 함성득 원장과 임혁백 교수와 의견을 나눈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 추천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은 대통령실에 인선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오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신문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 정말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시점 미묘…분명한 결과 보여줘야 신뢰 가능"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미묘한 시점에 벌어졌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전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뒷북 수사 아니냐, 적당히 털어버리기 위해 하는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 특검을 준비한다고 하니 이걸 피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또 민정수석실이 부활하고 대통령실에서 검찰 인사를 직접 챙기는 것 아니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실질적인 검찰 실세와 이원석 총장 또는 송경호 중앙지검장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이원석 총장이 대오각성해서 정의를 집행하는 검찰총장으로서 살아있는 권력과 그 가족에게도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시나리오도 가능한데 시간이 지나 보면 알 것"이라며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원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지지부진하다가 불가피하게 시작했고 태만으로 일관하다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딸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어떤 행동이 진정성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결과로만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신뢰하기에는 그동안의 행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과 약간의 개연성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검사가 또는 검찰이 특히 이원석 총장이 분명한 결과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기편에는 관대하고 상대편에는 혹독…검찰, 깡패집단 같아"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채양명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채양명주는 이태원 참사와 채 해병 사건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와 가족들과 관련한 양평 고속도로 비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범야권의 은어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과 관련해서는 어렵게 합의를 통해 의결했고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한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나머지 양평고속도로, 명품 가방, 주가 조작은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 있는 의혹 사건인데 이 가운데 명품 가방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드리고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다른 공범들은 모두 수사가 진행되어 판결까지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 특히 소환도, 압수수색도 없었다.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수사했던 정의의 실천자이자 구현자인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진정성 있는 행태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검찰의 조직과 권력 구조를 가지고는 힘들다고 본다"며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거나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증거를 찾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부인의 법인카드 사용 건과 관련해 129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정의 실천과 의혹 해소를 위해 과도하게 수사했음에도 명품 가방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혹이 발생하니까 뒤늦게 이제서야 기소했다"며 "지금 검찰은 정의의 집행자로서 의구심도 받지만 불공정의 대명사다. 자기편은 있는데도 덮어주고 상대편, 특히 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회유, 압박, 증거 조작, 증언에 대한 위증 교사, 여러 가지 의혹들이 굉장히 개연성을 가지고 신뢰성 있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마찬가지다. 검찰들이 깡패 집단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김민전 당선자가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까지 3김 여사 특검을 하자고 주장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한심하다.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은 총선 통해 정권 심판…여당 의원도 용산 대통령실 눈치만 보지 않을 것"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더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2016년 탄핵 정국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심판을 했다. 그리고 야당에 192석이나 몰아줬다. 개헌선과 거부권을 다시 거부할 수 있는 그것까지, 그리고 더 심한 정치적 결정까지 단 8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 눈치만 볼 것으로 생각하느냐. 2016년 대통령 탄핵했을 때도 야 4강 합쳐서 170석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탄핵 의결했을 때는 찬성이 234표나 나왔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탄핵은 정치인이나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이라며 ""점점 국민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지지율보다 낮다고 한다.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정기조 바꾸고 민생지원금, 채 해병 거부하면 안 된다고 야당으로서 진정으로 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