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文정부 검찰개혁 실패 이유, 검찰이 적폐청산 주역으로 신분 세탁”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 이유 중 하나로 검찰이 적폐청산을 맡아 전 정부 비리를 드러내고 사법농단 수사까지 확대하면서 국민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강력한 저항을 하자, 개혁 완성이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는 당시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8일 열린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며 “가장 큰 이유 첫 번째는 정권 초반에 힘이 있을 때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어야 하는데 적폐청산 임무를 검찰에 맡기다 보니까 검찰이 적폐청산을 하고, 전 정부 비리를 드러내고, 사법농단 수사까지 확대를 하면서 너무나 몸집이 커져 버렸다”고 평가했다.

서보학 교수는 “촛불 정국에서는 개혁 대상 1호가 검찰이었는데, 이게 교묘하게 신분 세탁이 돼서 적폐청산의 주역으로 검찰이 거듭나버렸다”며 “그런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하려고 보니 토사구팽이란 말도 나오고 또 국민의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강력한 저항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개혁이 사실상 완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건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22대 국회도 그렇고 또 차기 정부도 그렇고 특히 검찰개혁은 초기에 강력한 힘이 있을 때, 개혁 의지가 결집되어 있을 때 추진을 해서 완성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보학 교수는 법률의 내용에 관해선 “가장 중요한 실패 지점이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둔 것”이라며 “이제 검찰개혁은 사실상 실패하게 됐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남겨두다 보니까 정치인이라든가 고위 관료 또 대기업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이 관련된,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이런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면서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검찰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그대로 보존이 됐는데, 이건 검찰개혁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이런 분야에서 독점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행사하다 보니 표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보복 기소가 이루어지고 전면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며 “검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권을 떼어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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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 교수는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검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조작하고 마음대로 보복 기소를 하는 이런 행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수사하고,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유죄를 만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기소하고. 이렇게 되면 당사자는 짧아도 수년간 그 혐의를 벗어나기까지 그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그런 과정에서 검찰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해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